혼몰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인하와 배임죄 폐지 논란은 재벌 총수 일가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키려는 ‘물타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상속세 인하 논의는 중산층의 부담 경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조 단위 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 일가의 세금 감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임죄 폐지 논의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논의를 흐리는 전략으로, 재벌 총수 일가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배주주의 신인의무를 도입하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