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하며 대기업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결에 나섰다.

김 의원은 배달, 숙박,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독점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 거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입점업체와의 단체 협상을 통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국민의힘 내부 의견을 고려할 때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