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창원지법에서 맥페란 처방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의사들의 집단휴진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량이 과해 대법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판결의 적부와는 별개로 판결의 내용 자체가 의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들은 "구토를 잡는 건 노인 환자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주사를 놓는 게 옳다고 주장했으면 법원에서는 과실로 판단하지 않았을 듯하다"며 "이 판결이 개원의의 집회 참석·휴진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