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의원 등을 고소하며 맞섰습니다.

역대 검사 탄핵 시도는 10명에 대해 13차례 있었지만 인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재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으며, 검찰 내부에서는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