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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퐁게임’ 못 벗어난 연금·노동개혁… 용산만 바라보는 관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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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정부, '해바라기 공무원' 넘쳐난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개혁이 모두 제자리걸음이다.
대통령의 의지 부족으로 개혁 과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논의가 넘겨졌다.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 이후 흐지부지됐고, 교육개혁은 '사교육 카르텔 혁파' 이후 언급조차 없다.
정부 부처는 대통령 눈치만 보며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료사회는 '해바라기'처럼 용산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6-19 0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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