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쿠팡, 구글플레이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쿠팡의 불공정 행위가 문제가 되면서, 정부의 자율규제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