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쿠팡의 1400억 과징금을 계기로 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법 재추진에 나섰다.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같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영업 활동에 과도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5000억 원 기준을 적용하면 구글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