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혼몰

현직 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
image
n.news.naver.com
관련기사보기
검찰, 민주당 탄핵 청문회에 '꼼수' 작전? '증인은 제3자, 당사자는 소환 불가' 주장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소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 내부에서 '탄핵 대상 검사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소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증인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한다'며 '탄핵 대상 검사들은 탄핵소추 절차의 당사자적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히며 탄핵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법사위 청문회를 열어 탄핵 대상 검사들을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계획이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고발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2024-07-05 17:13:33
ⓒ 2006 혼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