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춘생 의원이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하며 교제폭력 처벌 강화에 나섰다.

이 법안은 연인 사이의 폭력에도 '임시조치'를 적용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교제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검토에 착수하며, 입법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