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공수처가 인력 부족으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 속도가 더딘 가운데,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기소 범위를 넓히고 인력도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민형배 의원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전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등은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 인력을 최대 2배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디올백 의혹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장기간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사1부는 검사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