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검사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수사 대상을 검찰과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늘리고, 신분 보장을 통해 우수 인력 확보를 노립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기소권까지 부여하여 검찰과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