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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巨野, 연일 검찰·국정원 '힘 빼기' 입법 드라이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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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힘 빼기' 본격화! 공수처 확대, 국정원 조사권 폐지 법안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겨냥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늘리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조사권을 없애고 신원조사 권한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07-05 14: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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