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가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직접 환급' 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초기 투자 시 영업이익이 없으면 혜택을 받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임 연구위원은 또 일반 R&D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와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제안하며,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해 '반도체 육성'과 관련한 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