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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예산 사전심의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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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저출산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스파르타 멸망 언급하며 위기감 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가 인구 전략을 총괄하며, 저출산 예산 심의권과 지자체 사업 협의권까지 갖게 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야당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됩니다.
다만,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수석 신설도 예고했지만, 인선에 신중을 기하며 출산율 반전을 이끌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대 스파르타 멸망을 예시로 들며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강조했습니다.
2024-06-19 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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