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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25만 원' 비판한 윤 대통령님, 해외 사례 제대로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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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5만원 지원 비판하며 '미국형' vs '유럽형' 논쟁 불 지폈지만… 정작 정부는 '유럽형'?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미국과 유럽의 재정지원 정책을 비교하며 이재명 전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미국보다 유럽형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생계지원, 유럽은 기업 지원을 했다며 유럽의 지지부진한 성장을 비판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규모 현금 지원으로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룬 반면, 유럽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선별적 지원을 했고, 한국의 현 상황도 유럽과 유사하다고 분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1인당 1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며 25만원 지원을 조롱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전 국민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해 왔습니다.
2024-07-03 1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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