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균승 군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을 "전형적인 사탕발림식 전시 행정" 이라고 비판하며 "가난 확인서" 를 내야 받는 "한심소득" 이라고 혹평했다.

정 교수는 안심소득이 중위소득 85% 미만 가구만 대상으로 하며, 선정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등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492가구만 선정하는 방식은 서울시민을 갈라치기하는 정책이며,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가구들은 신청조차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심소득은 기본소득의 우월성만 부각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