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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기구?…방통위 사실상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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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원장 '탄핵→사퇴' 릴레이…'개점휴업' 위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자진 사임했는데요, 전임인 이동관 전 위원장도 석 달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둘 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독단 운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물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원래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위원장 자리만 비어있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모두 야당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사실상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상적인 업무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후임 위원장 인선과 함께 5명의 상임위원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2024-07-03 09: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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