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안에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협상이 결렬된 후, 22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특위 구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여야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조 개혁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팽팽하다.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 여당은 국민·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치권 논의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국회에선 탄핵소추안과 특검 정국으로 연금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