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청년세대의 연금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지급보장 법제화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마저도 재정 문제로 연금 삭감이 가능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연금개혁 논의를 방해하고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