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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 전환하면 일자리 年 11만개, GDP 0.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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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자본이득세'로 간다! 尹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까?
상속세가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본이득세는 재산을 매각할 때 이익이 발생하면 그때 과세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편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세수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4-07-02 0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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