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부 신설이 추진됩니다.

이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예산 배분·조정 권한을 가진 막강한 조직으로, 모든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구 관련 예산 심의 권한을 넘겨받아 실질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구전략부는 부처별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저출산 사업 신설 및 변경 시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