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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부'에 예산 편성 요구권 부여…국회와 소통 정무장관 부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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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인구 컨트롤타워' 쏜다! 여가부 폐지는 유예, 정무장관 부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각 부처의 저출생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기재부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부총리도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부 장관으로 바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유예되고,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위해 정무장관 자리가 부활한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2024-07-01 1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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