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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모델' 부총리급 인구부 만든다…관건은 예산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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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산 컨트롤타워' 쏜다! 과거 '경제기획원' 부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한다.
부총리급 조직으로, 예산 사전 심의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과거 '경경제기획원'처럼 저출산 대책을 주도하며 출산율 반등을 노린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사업 조정이 아닌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하고 정교한 전략을 세울 필요성을 강조한다.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07-01 19: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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