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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권 쥔 '인구 컨트롤타워' 생긴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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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저출산 대응' 본격 시동! 인구부 신설, 사회부총리까지 맡겨!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 대응' 의지가 드디어 현실화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신설,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력, 이민까지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인구부 장관은 사회부총리직까지 맡아 국정 전반의 인구 정책을 총괄하며, 예산 배분까지 사전 심의 권한을 행사한다.
작년까지 18년간 380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떨어졌지만, 인구부 출범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01 18: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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