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방통위가 2017년 3인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될 당시, 법무법인들로부터 의결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4개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2인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A 법무법인은 '균형과 견제'를 위해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명확히 규정한 방통위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2인 방통위'의 의결에 대해 법원 또한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인 구성 방통위의 적법성에 대한 야당의 질문에 '위법하지는 않다'고 답변했지만, 법무법인 의견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2인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