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2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국가가 최대 70%까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반도체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토지와 건축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촉발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부족으로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은 2030년 반도체 산업 대전환기를 대비해 13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의원은 '한국이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내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