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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부 "인구전략기획부에 '예산 사전 심의권'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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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저출산 해결사'로 '인구부' 띄운다! 여가부는 살아남나?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부는 저출산, 고령화, 이민, 지역소멸 등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예산 심의 및 각 부처 사업 평가·조정 권한을 갖는다.
특히, 저출산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전 사전 심의권을 갖게 되어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여가부 폐지는 당장은 보류되고 현행대로 존치된다.
여가부 폐지는 정부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2024-07-01 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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