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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정책 총괄 '인구전략기획부'…정부 예산 사전 심의권 부여[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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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어.
이 부서는 인구 관련 정책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각 부처 사업을 평가·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돼.
기존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 기구였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부서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법률에 근거하게 돼.
또한, 정부와 국회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부장관'도 신설된다고 해.
하지만 여가부 폐지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앞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어.
2024-07-01 14: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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