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종부세 폐지로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성 실장은 약 57억원, 김 의원은 약 20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부세 폐지 시 각각 930만원, 2200만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성 실장은 종부세 폐지 이유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주장 역시 거짓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폐지 법안을 발의하며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했지만, 보유세 강화가 가격 폭등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경제학 이론에도 맞지 않고 현실 설명력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 실장과 김 의원의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며,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를 통해 부동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