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22대 국회, 여야 대립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170석 힘을 앞세운 독주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수결 원칙을 앞세운 민주당의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한 상임위 고착화는 전문성이 아닌 ‘고인물’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국회 상임위 세분화 및 복수 상임위 제도를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균형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