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남용을 막기 위한 특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하고, 압수 시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는 48시간 이내 삭제해야 합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불법적인 전자정보 수집과 활용을 근절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