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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답답하면'…3년 걸린 권한쟁의 심판 카드까지 꺼내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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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또 '헌재 쇼' 펼쳤다! 이번엔 '상임위 싹쓸이' 무효 소송? 21대 때도 '꽝' 났는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1대 국회 때도 비슷한 이유로 헌재에 소송을 걸었지만 3년 만에 각하됐던 전례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을 만회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2024-06-19 0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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