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민주당이 2026년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비공개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로, 2026년 의대 증원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협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감원 가능성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전제 조건 없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감원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은 정부의 계획대로 증원될지, 아니면 감원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