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 혜택의 86%인 3조 원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규모가 1주택자와 일반세율 대상자의 6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법인의 경우 1개 법인당 평균 3000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아 1세대 1주택자 평균 감소액의 96배에 달했습니다.

안 의원은 "종부세 감세 혜택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되면서 세수 결손과 과세형평, 부동산 시장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