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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영부인 공적 권한 남용 막자"…'김건희법' 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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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 규정하자!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김건희법'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허은아 대표는 김건희 논란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정의하고,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며,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게 규정된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공적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 법안이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여야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2024-10-02 1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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