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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거부권, 입법권 침해 행위…권한쟁의심판청구 추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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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부권 남발? 박은정 의원, 헌법재판소에 '맞짱' 신청!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발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야당 주도 법안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국회 전체 명의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의장실은 아직 발의안 정식 접수를 하지 않았으며 절차 진행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10-02 19:05:02
#박은정(교수)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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