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이재명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위헌 위법 소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이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미 공수처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