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하면서, 33년 전 우리 정부와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통일'과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 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기본합의서 파기안이 함께 처리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는데, 북한이 이 합의서를 파기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