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 처리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지만, 실제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한도 상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자금 쏠림 현상과 금융사의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