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치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며 "수사 지휘권을 빼앗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는 등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역 훼손 상품권법"이라며 지방자치 훼손과 재정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법률을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위헌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