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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윤 거부권, 입법권 침해"…권한쟁의심판 청구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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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에 대한 국회의 반격 시작! 헌법소원까지 갈 것인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모두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며,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2024-10-02 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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