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거부를 '국회 입법권 침해'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음'이라고 주장했고, 채해병 특검법 거부는 '입법적 재량 범위 침해',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청구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