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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잇단 윤 대통령 거부권, 입법권 침해…권한쟁의심판 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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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자 야당 의원 '헌재'로 직행!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 주도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국회 전체 명의로 헌재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는 과거 개별 의원이 국회 권한 침해를 이유로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각하된 사례와 달리, 국회 전체의 힘을 실어 헌재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4-10-02 16: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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