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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尹거부권, 입법권 침해"…권한쟁의심판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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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헌재에 기어이 간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 전체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개별 의원이 국회 전체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10-02 1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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