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북한이 오는 7일 '통일'을 삭제하는 개헌을 단행하며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김정은이 '평화통일'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해상 국경선을 명시한 개헌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의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와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과거 경제 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 개헌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