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는 '김건희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허은아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예산 투명성 확보, 법적 책임 강화 등을 담은 '김건희법'을 통해 '제2, 제3의 김건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공적 권한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여야 모두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