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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 규정한 '김건희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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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이제는 '법'으로 규제한다?! 개혁신당 '김건희법' 제정 촉구!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김건희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김건희법'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4-10-02 1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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