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개혁신당이 '김건희법' 제정을 제안하며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범위와 책임, 예산 투명성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위를 정의한 법이 없지만, 미국은 '영부인법'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김건희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여야의 긍정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