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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법인만 혜택”…1주택자 종부세 감세 효과 고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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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꿀꺽! 안도걸 의원 "중과 폐지 신중해야"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혜택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감세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이 중 86%인 3조원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1인당 감세 혜택은 345만원에 달하며, 3주택 이상 법인은 3000만원의 감세 혜택을 누렸습니다.
안 의원은 세수 결손과 과세 형평성,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10-02 1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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