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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회 최대 시한폭탄”…조국당 ‘한동훈특검법’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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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 추진! 윤 대통령 탄핵은 ‘법사위 딜레마’?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첫 당론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절차 규정상 논의는 필요하지만,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협의가 원만치 않아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였다면 속도가 더 빨랐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2024-06-28 0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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